차상위 소득 계층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벗어나더라도 안정적인 소득 지원 혹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 대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일정 소득이 생기면서 갑자기 복지 혜택이 사라진다면 또 다른 생활고를 겪을 수 있겠죠? 갑자기 소득이 엄청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차상위 소득 계층 기준을 별도로 두고 다른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상위 소득 계층 기준
차상위 소득 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위소득 역시 복지 정책 지원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은 중위소득 50%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114,222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8원 4인 가구 2,864,956원 5인 가구 3,347,867원 6인 가구 3,809,184원 7인 가구 4,257,497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 50% 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야합니다. 단순히 내가 받는 급여가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차상위 소득 계층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 '0'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고 아래의 보건 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숫자만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혜택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식품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 양곡할인
- 영양플러스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학교우유급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워낙 혜택이 많아서 모두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상위 계층 지원금 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라고 하여 각종 비용을 줄여주는 복지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혜택 일정 2024년 (0) | 2024.05.25 |
|---|---|
| 2024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은? (0) | 2024.05.07 |
